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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화물선 검사, 미사일 관련 경고'

  • 유미정

북한 신의주와 단동을 오가는 화물선. (자료사진)

북한 신의주와 단동을 오가는 화물선. (자료사진)

중국이 최근 북한 화물선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의 경고일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리 닉시 박사] “That could be warning to Koreans..This happened…”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경고로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겁니다

과거 중국은 지난 2003년 3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석유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고든 창 씨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조치는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The timing is everything has to do with Rocket launch..”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선에 대해 검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북한 화물이 많이 들어오는 항구 한두 곳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 항구를 이용해 유엔이 금지한 제재 품목을 수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형식적인 검색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래리 닉시 박사] ”They used Chinese airspace, they used Chinese…”

북한은 중국의 영공, 선박, 항구, 심지어 베이징 시내의 중국 건물 사무실을 이용해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수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흑연 실린더 455개가 실린 중국 화물선이 부산항에서 한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또 일본 언론들은 일본 당국이 지난 8월 말 버마로 향하는 싱가포르 선적의 선박 안에서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수된 물품 중에는 농축 우라늄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선박 검색 강화 조치가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인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닉시 박사는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강화된 검색 조치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래리 닉시 박사] “Within a few days China had resumed…”

중국이 과거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사흘만에 공급을 재개했으며, 이번 선박 검색 강화 조치도 얼마간 실시되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닉시박사는 또 중국이 실제로 북한 선박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물품들을 적발해 내는 지 여부 역시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수 조치 외에도 북한 기업의 중국 은행 이용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North Korea relies very heavily on Chinese…”

북한은 중국 금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 은행이 안보리 제재 위반 품목 그리고 탄도 미사일과 핵 기술 판매에 관여하는 북한의 무역 회사와의 업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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