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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위 "북한 핵 사용 가능성 존재"

  • 김연호

Trojan Missiles

Trojan Missiles

북한의 핵확산 문제가 앞으로 20년동안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가 전망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10일 발간한 ‘전세계 추세 2030 (Global Trend 2030)’에서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강국들의 경쟁, 중동과 남아시아의 정세 불안, 신기술의 영향, 불안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능력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국제사회가 제어해야 할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통해 핵확산을 억제하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북한과 이란이 계속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20년간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북한과 이란에 뒤이어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국가정보위원회는 전망했습니다. 테러분자나 극단주의자들까지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되는 물질을 손에 넣는다면 결국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전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도 꼽혔습니다. 핵 강대국인 러시아, 파키스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정치, 안보적 불리함을 핵무기로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중국이 지역 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민족주의의 충돌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어지기는 했지만 중국과 일본, 한국이 서로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도 동아시아가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집니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중국 사회가 불안해지면 동아시아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티베트, 신장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중국 지도부가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남북한이 통일된 뒤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벗어나려 할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도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안보문제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지금의 추세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지속하고 군 현대화 계획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주변국들의 안보불안이 줄어들어 그만큼 미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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