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의 내년도 경제전망이 빙판길 처럼 조심스럽습니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하면 군 수사기관에 넘기기에 앞서 초동수사를 하게 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이 ‘빙판길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기자)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휘청하고 넘어질 판이라는 뜻입니다.그래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3%만 넘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형편입니다.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할 뿐 정부의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세금은 더 거둬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몰렸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정부나 관계 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내놓고 있나요?
기자) 정부 내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제시된 4%에서 어쩔 수 없이 3% 초반으로 낮춰야 할 거라는 분위깁니다.
수출은 그런대로 버텨주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방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로 제시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는 더 박합니다. 노무라는 2.5%, 메릴린치는 2.8%로 내다보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해외 여건이 안 좋은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기자) 네,그렇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일부 실물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세금 거둘 일도 걱정이라고요?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려면 무작정 돈을 빌려서 다시 말해 함부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는 없고 세금을 거둬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거둬야 할 세금은 천9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가 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만 여,야 어느 후보가 당선되도 새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재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진행자) 네,내년도 경제 소식이었구요. 공군 조종사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탑건이 발표됐군요.
기자) 올해의 탑건,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11전투비행단 제 102 전투 비행대대 소속 이형재 소령이 선정됐습니다.
F-15K 편대장인 이 소령은 10가지 탑건 필수요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39.1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네,이 소령의 비행 경력은 어떤가요?
기자) 이소령은 올해 35살로 1999년 임관했습니다. KF-16전투기를 조종하다 지난 2008년부터 F-15K로 기종을 바꿨습니다. 비행시간은 F-15K가 1030 시간 등 총비행시간이 1800 시간을 넘습니다.
진행자) 이 소령은 탑건 답게 또 한 가지 멋진 모범을 보였다고요?
기자) 이 소령은 탑건 선발 포상금 천9백 달러 전액을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를 돕기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령은 순직한 선후배와 동료의 가르침과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령은 이와 함께 탑건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진짜 탑건들에게 바친다고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아주 간 큰 도둑들이 우체국 금고를 털어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어제 새벽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우체국에 도둑이 들어가 용접기로 금고를 절단하고 현금 4만7천여 달러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 도둑들은 식당 벽면과 우체국 금고가 맞닿아 있는 지점을 정확히 헐고서 금고를 털었습니다.
진행자) 우체국이라면 경비업체가 경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몰랐나요?
기자) 우체국은 사설 경비업체게게 경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우체국 사무 공간이 아닌 이웃한 식당으로 침입한 탓에 열을 감지하는 감응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체국 털이범들이 절단기와 용접기, 구멍뚫기 등 다양한 공구들을 사용한 데다 금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운
2~3명의 공동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주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절차가 바뀌는군요..
기자) 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게 넘기기에 앞서 초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살인이나 강간범이 아니면 미군 헌병이 인도를 요구하면 바로 넘겨주도록 돼 있었죠.
진행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기자) 주한미군 지위 협정 가운데 형사재판권 개선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새 지침서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미군 현행범에 대한 1차 초동조사를 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이 ‘빙판길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기자)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휘청하고 넘어질 판이라는 뜻입니다.그래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3%만 넘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형편입니다.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할 뿐 정부의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세금은 더 거둬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몰렸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한국 정부나 관계 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내놓고 있나요?
기자) 정부 내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제시된 4%에서 어쩔 수 없이 3% 초반으로 낮춰야 할 거라는 분위깁니다.
수출은 그런대로 버텨주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하방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다른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로 제시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는 더 박합니다. 노무라는 2.5%, 메릴린치는 2.8%로 내다보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해외 여건이 안 좋은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기자) 네,그렇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일부 실물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세금 거둘 일도 걱정이라고요?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려면 무작정 돈을 빌려서 다시 말해 함부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는 없고 세금을 거둬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거둬야 할 세금은 천9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것도 현재 정부가 낸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만 여,야 어느 후보가 당선되도 새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재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진행자) 네,내년도 경제 소식이었구요. 공군 조종사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탑건이 발표됐군요.
기자) 올해의 탑건,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11전투비행단 제 102 전투 비행대대 소속 이형재 소령이 선정됐습니다.
F-15K 편대장인 이 소령은 10가지 탑건 필수요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39.1점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네,이 소령의 비행 경력은 어떤가요?
기자) 이소령은 올해 35살로 1999년 임관했습니다. KF-16전투기를 조종하다 지난 2008년부터 F-15K로 기종을 바꿨습니다. 비행시간은 F-15K가 1030 시간 등 총비행시간이 1800 시간을 넘습니다.
진행자) 이 소령은 탑건 답게 또 한 가지 멋진 모범을 보였다고요?
기자) 이 소령은 탑건 선발 포상금 천9백 달러 전액을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를 돕기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령은 순직한 선후배와 동료의 가르침과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령은 이와 함께 탑건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진짜 탑건들에게 바친다고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아주 간 큰 도둑들이 우체국 금고를 털어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어제 새벽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우체국에 도둑이 들어가 용접기로 금고를 절단하고 현금 4만7천여 달러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 도둑들은 식당 벽면과 우체국 금고가 맞닿아 있는 지점을 정확히 헐고서 금고를 털었습니다.
진행자) 우체국이라면 경비업체가 경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몰랐나요?
기자) 우체국은 사설 경비업체게게 경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우체국 사무 공간이 아닌 이웃한 식당으로 침입한 탓에 열을 감지하는 감응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체국 털이범들이 절단기와 용접기, 구멍뚫기 등 다양한 공구들을 사용한 데다 금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운
2~3명의 공동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주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절차가 바뀌는군요..
기자) 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게 넘기기에 앞서 초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살인이나 강간범이 아니면 미군 헌병이 인도를 요구하면 바로 넘겨주도록 돼 있었죠.
진행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기자) 주한미군 지위 협정 가운데 형사재판권 개선을 위한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새 지침서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미군 현행범에 대한 1차 초동조사를 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