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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


지난달 19일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최악의 부패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성행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5일 세계 176개 나라의 청렴도를 조사한 연례 국제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지수를 0점으로 해서 100점까지 환산한 이 보고에서 북한은 8점에 그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청렴도가 가장 낮은 나라에 올랐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동영상과 자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등 세 나라는 지도부의 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효과적인 여론 기구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분쟁과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이 위기 의식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과 국제기구들은 부패를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횡령, 강탈, 담합, 법 개정을 통한 정치권의 각종 이권 챙기기, 가족과 친인척에 요직이나 특혜를 주는 행위들이 전형적인 부패 행위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당 간부들의 부패가 경제와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위 기관들의 부패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통전부 출신 탈북자로 한국의 인터넷 매체 ‘뉴포커스’ 대표인 장진성 씨는 5일 ‘VOA’에 북한의 부패는 곧 권력층의 부패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대표] “북한의 부패는 권력 부패죠. 기본이. 거기에서 모든 부패가 시작되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지 않습니까? 정권 자체가 부패해 있고 관료들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어져서 말단들 까지 이어지는 거죠.”

장 대표는 특히 뇌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대표] “북한 안에서의 생존은 곧 뇌물이에요. 일반 주민들도 장사를 위해서는 뇌물을 줄 수 밖에 없고 북한 권력층들은 또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남용해서 뇌물을 취하고 이런 뇌물을 통한 관계들이 형성 됐거든요.”

북한에 장마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권력층들과 유착된 뇌물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올해 발표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에 재판 과정의 형기 단축, 장마당의 장사 허가와 이권, 간부 임용, 대학 진학 등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런 뇌물 수수 등 부패가 가난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원과 당간부 등 관리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바쳐야 하기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달 당 고위간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부정부패가 정권의 생존과 연관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시 시진핑 총서기가 지난해 중동의 독재정권들이 무너진 사례들이 정권의 부정부패와 연관돼 있음을 언급하며 청렴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관계자는 ‘VOA’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국가 청렴도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과 법 제도 정비,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개선은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는 90점을 받은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73점으로 19위, 한국은 56 점으로 45위, 중국은 39점으로 세르비아와 함께 공동 8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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