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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미사일 제재 중국과도 협의”


6일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문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6일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문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제재 방안에 대해 중국과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남북 교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끝내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당연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교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낸 보고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남북관계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교류 등을 신중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정치적인 민간 차원의 방북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길은 한층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료는 또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민들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단 현지와 24시간 비상연락망과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6일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에 쏘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지난 4월 발사한 1호기와 마찬가지로 지구관측 위성이라며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쏘는 게 장거리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그러면 왜 금지가 되어 있느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데 이어서 운반 수단까지 개발을 한다면 이는 더 더욱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두 번의 핵 실험으로 상당한 핵 기술력을 확보했고 또 핵 무기 운반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여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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