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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에드 로이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BDA식 대북제재 추진해야"

  • 유미정

에드 로이스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해외 자금줄을 끊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변해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에드 로이스 위원장을 전화로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로이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음 달 시작되는 113기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로이스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하원 외교 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나는 외교위원장으로서 아시아 문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기자) 차기 외교 위원장으로서 한반도의 어떤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이스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한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미-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한 동맹 강화를 중시할 것입니다. 외교위원회는 또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인권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권 개선이 필요한 나라인데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중국 정부에 탈북자 처우에 대한 개선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을 처형과 강제 수용소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고, 안전하게 한국 등 제 3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기자)북한이 오는 10일부터 22일사이 또 다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이스 의원) 북한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산 무기를 가득 싣고 버마와 시리아로 가려던 선박과 항공기들을 차단하고 회항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미사일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 미사일 발사는 북한 당국이 그 같은 불량 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엔에서 좀 더 강력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로이스 의원) 현 싯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얼마나 큰 돈이 드는 계획인지는 유엔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수억달러를 낭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적절한 대응책을 내 놓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 하지만 여러 차례의 유엔 안보리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촉구하셨는데요, 어떤 방안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로이스 의원) 보다 창의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북한에 대한 거짓된 희망에 놀아나고 그 희망이 깨지는 패턴이 계속돼 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달러화 위조와 마약 판매, 미사일, 핵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깰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6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있던 북한 자산 동결은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화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군 장성과 핵심 간부들에게 돈을 주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융 제재를 통한 외화 유입 차단이야말로 북한의 불법 행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위원장께서는 미 행정부에 BDA 식의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촉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로이스 의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미 재무부에 과거에 시행을 했었고 효과가 있었던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다시 상기시킬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지금처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공감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 재무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행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장악한 지 1년이 되갑니다.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은 미키 마우스가 나오는 공연을 관람하고, 공개 석상에 부인, 리설주와 나오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김정은이 아버지 독재자 김정일과 다른 지도자라고 보십니까?

로이스 의원)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도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와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로이스 의원) 저는 그동안 전세계 많은 국가와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자신들 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갖는 등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반대로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 정권이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번영하고, 표현의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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