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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재정위기 협상 난항...전문직 윤리의식 정치인이 가장 낮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재정 위기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공화당이 역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갤럽이 전문 직종에 대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의료인이 높고 정치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플로리다 주 흑인 청소년 총격 사건 피의자 조지 짐머만의 사건 직후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중국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중국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재정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공화당 측이 백악관에 새로운 제안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의 제안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공화당이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은 10년간 1조6천억 달러 세금 인상에, 4천억 달러 지출 감축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에 맞선 제안은 같은 기간 1조 4천억 달러 감축에 8천억 달러 세수 확보입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는데요. 세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 삭감 폭은 더 늘리라는 요구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역제안을 백악관도 즉각 거부했죠?

기자) 네. 공화당의 제안대로라면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막대한 지출 삭감은 국가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공화당의 제안은 부유층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공화당의 제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서로 한 번씩 제안하고 똑같이 거부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기자) 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고요, 따라서 협상의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어도 양측에서 한 차례씩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것인데요. 비록 지금은 간극이 크지만 점차 조금씩 양보해 나간다면 타협점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씀씀이는 얼마나 줄일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현안 모두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국가재정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한정된 수입에 많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예산을 줄이면 재정적자 부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지출을 줄이는 만큼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주요 직종별 윤리의식을 조사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직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측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에게 평소 특정 직업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겁니다.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 의약계 종사자들의 정직성과 윤리 수준을 높게 평가했고요,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다른 직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나요?

기자) 네. 의약계 종사자 외에 경찰관과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은행가와 언론인, 기업체 간부 등은 겨우 비난 여론을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관심사는 역시 어떤 직종들이 욕을 먹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치인과 행정가 외에 자동차 판매원과 주식 중개인, 의료보험 관리인, 변호사 등이 정직하지 못한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진행자) 정치인들은 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치불신이 크다는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36년간 같은 조사에서 한결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들의 활동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 대해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윤리의식이 여전히 밑바닥 수준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나흘간 미 전역의 성인 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2월 플로리다 주에서 흑인 청소년이 자치 순찰대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사건 직후 사진이 또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조지 짐머만이라는 이름의 자치순찰대원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도 피의자 짐머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진은 짐머만이 사건 직후 코피를 흘리며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머만 측은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는데요. 피해자인 트레이번 마틴 군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를 발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사진이 정당방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배심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봐야 하는데요. 앞서 공개됐던 사진 역시 짐머만의 콧등이 무언가에 얻어 맞은 듯 심하게 부어 올라있었고, 뒷통수에는 심한 찰과상과 타박상이 선명했습니다. 이는 짐머만이 사건 당시 마틴 군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 근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과 변호인 측간에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공개변론 과정에서 짐머만은 마틴 군의 유족에게 미안함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짐머만은 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제때 보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수감됐었고요. 다시 지난 7월에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짐머만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판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사진은 모금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중국 당국에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됐죠?

기자) 네. 천광청은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을 받다가 지난 5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합의로 미국에 망명했는데요, 최근 시진핑 총서기에게 버마와 같은 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10분 분량의 동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아랍의 봄과 버마의 민주화 개혁, 쿠바의 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권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변호사는 티베트에 대한 억압과, 법륜공이나 지하 기독교회 등에 대한 탄압을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천 변호사 망명 이후에 중국에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조카의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천 변호사의 조카 천커구이는 지난 달 30일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3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카 천 씨는 천 변호사가 가택연금 탈출 직후 집으로 찾아온 공안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 변호사는 조카의 행위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자신이 미국으로 망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홍수가 우려된다고요?

기자) 네. 캘리포니아 북부 레딩과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미 380~500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기상청이 또 다시 120밀리미터의 폭우를 예보한 겁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지금까지 5만7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요. 아직도 수천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겁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북부 나파강과 러시안강 범람에 따른 주택 침수 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까?

기자) 계절성 폭풍 때문인데요. 최근 겨울 답지 않은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일원에서 찬공기와 더운공기가 만나 국지성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산간 지역에는 150센티미터의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사람 어깨까지 쌓인 눈으로 폐쇄된 도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주 당국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주민 대피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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