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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사일 발사 시 대북제재 강화될 것”

  • 유미정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회의장. (자료사진)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회의장. (자료사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고,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북한의 인사와 단체들이 제재 명단에 오르는 것은 물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소집돼 추가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쉬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닉쉬 박사]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pecify…”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구체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므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한 의장성명에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4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 3년 전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자동개입 장치, 소위 ‘트리거링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8개월 만에 북한이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소집돼 이전 보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re should be increased level of sanction…”

제재의 강도가 한층 강화되고 기존 제재의 허점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서 금지된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승선, 검색할 수 있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이외에 북한과 협력한 중국과 버마, 시리아 등의 기업과 은행 등 제 3국 기관과 단체에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도 제재 대상에 더 많은 북한의 기업과 인물들이 추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닉시 박사] “They may pass another resolution

앞서 결의안과 비슷한 규탄 내용이 담기겠지만, 더 많은 북한 무역 회사 이름들이 제재 대상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또 다른 결의안을 내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의 말입니다.

[녹취: 고스 국장] “It is like trying to pull the blood out of stone…”

고스 국장은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북한에 별다른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그동안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중국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유엔 차원의 결의안과 제재보다는 중국의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China has sent recently a politburo delegation…

고스 국장은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과 만나 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며, 이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 무기 수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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