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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사법부 전면 파업...국제사회,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비난


진행자) 먼저, 이집트 소식부터 알아보죠. 새 헌법 초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집트 정부는 지난 달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헌법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이어 제헌의회가 새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현대판 파라오 헌법’으로 불리는 선언문과 헌법 초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어제(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요, 일부 신문사들도 내일 (4일)자 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집트 대법원과 각급 지방법원도 이미 파업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사법기관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지난 1919년 영국의 식민지배에 반대해 파업한 이후 거의 10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만큼 새 헌법 초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초안은 이슬람주의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또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사법기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한 헌법 선언문에 이은 또다른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집트 헌법재판소의 파업 선언에 앞서 청사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시위였는데요. 사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인 제헌의회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반대해 이슬람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이들이 판사들의 청사 진입을 막는 바람에 재판이 원천봉쇄됐고, 헌법재판소 마저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진행자) 그래도 오는 15일로 예정된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판사들이 각종 선거를 감독하는데요,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국민투표를 감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감독에 나서는 쪽으로 최종 결정이 났고,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법률보좌관이 이 같은 결정에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집트 언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부 독립 성향의 신문사들의 새 헌법 초안에 반대해 내일(4일) 자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고 자유를 속박하는 헌법’, ‘독재헌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집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언론들은 무르시 대통령이 야권과 대화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집트 대통령실은 무르시 대통령이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주제를 놓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대 정착촌 건설을 강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정부가 오늘(3일) 각각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 독일과 러시아 정부도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 측의 조치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행동은 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유엔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유엔도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달 29일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했고,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 정부가 3천 호의 주택을 정착촌 내에 건설하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의 조치가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대한 우려 보다는 유엔의 지위 격상 결정에 따른 환영 분위기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마흐무드 압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유엔에서 귀국한 어제 (2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 시에서는 5천여 주민들이 열렬한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압바스 수반은 이제 팔레스타인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며, 다음 목표는 팔레스타인의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는 경쟁 정파인 하마스와 파타의 통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2일)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사고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쯤에 발생했는데요, 도쿄에서 80km 떨어진 자동차 도로에서 터널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사고입니다. 터널을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콘크리트 천장에 깔렸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시신 5구가 추가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그 동안 ‘안전대국’의 명성을 쌓아왔는데, 뜻밖의 사고군요?

기자)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터널은 35년 전인 지난 1977년에 지어졌는데요. 총 4.7km 구간 중에 100m 가량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은 천장을 지지하는 장치가 부식되거나 노후화로 이상이 생겨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에 이뤄진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터널 관리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사고가 난 터널은 ‘중일본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관리 당국이 터널 노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전국 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터널과 비슷한 공법으로 지어진 터널이 50여개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늘 (3일) 모든 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매몰돼 있는 차량이 더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행자) 중국 탄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군요?

기자) 네.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 치타이허 시에 있는 탄광에서 지난 1일 침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작업 중이던 광부 22명 중 8명만 구조되고 14명이 갇혀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가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올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구온난화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가 오늘(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해에 비해 2.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1990년도의 배출량에 비하면 58%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최근 경기침체도 겪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군요?

기자) 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배출량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해 최대 배출국은 중국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나 늘어난 100억t이었습니다. 이는 전세계 배출량 382억t의 2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도도 전년도에 비해 7% 증가한 25억t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국 3위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59억t으로 2위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배출량이 2%가량 줄었습니다.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 중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는 미국과 독일 뿐입니다. 10위 안에는 이밖에 러시아와 일본, 이란,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산화탄소 배출이 최근 들어 더 급격하게 늘고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80년대의 배출량 증가는 연 평균 1.9%였지만, 2000년 이후 3.1%로 급증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대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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