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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재정 위기 협상 난항...LA항 파업, 물류 대란 우려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정치권의 재정 위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2기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의 캐나다 에너지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가 공립학교의 수업시간을 연 300시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재정 위기 협상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미 며칠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 실무팀과 공화당 지도부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성탄절 주간을 빼고 나면 이제 재정 협상 시한은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양측 대표들이 주말과 휴일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해서 서로를 비난하는 바람에 이미 핵심 쟁점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공화당 측을 대표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녹취: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The president is asking for $1.6 trillion worth of new revenue…”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6천억 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초과 지출한 상황에서 그 같은 제안에 동의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세금 인상 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을텐데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베이너 하원의장의 말대로 1조6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대신, 같은 기간 4천억 달러의 지출 삭감과 맞바꾸자는 조건부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공화당이 시간을 미루며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The only reason it would happen is if a group of members of…”

현재 재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까지의 공화당 입장으로 미뤄볼 때 행정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미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지출은 대폭 삭감하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은 재정 삭감액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계획인데다, 대부분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채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더 이상 국가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16조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 제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진행자)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의 국무장관 지명에 불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캐나다 에너지업체의 주식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라이스 대사가 새로운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공화당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캐나다 에너지회사인 ‘트랜스캐나다’사의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캐나다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국 멕시코만의 정유소까지 송유관을 설치하는 ‘키스톤XL’ 사업 승인을 놓고 현재 미국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된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라이스 대사 부부는 50만 달러어치가 넘는 트랜스캐나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업 승인 부처가 바로 국무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자신의 이권이 달린 사업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힘든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재정수입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물론 환경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스 대사의 이번 주식 보유 현황은 미국천연자원보호협회(NRDC)라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라이스 대사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무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국무장관에 지명되면 트랜스캐나다사의 모든 주식은 매각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서부 LA항이 일주일째 파업 사태를 맞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만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한창 바쁠 시기인 LA와 롱비치 항구 터미널이 요즘 한산하다고 합니다. 통상 LA항은 주말이나 월말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1년 중 가장 바쁜 연말에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바람에 물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행자) 파업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항만 노동자들은 사측의 비노조원 고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 노조와 사측의 대립은 지난 2년간 계속돼 왔는데요, 사측은 나름대로 시간당 평균 40달러 이상 충분한 임금을 제안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노조원 고용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자) 미국 사업장들 가운데 항만과 같은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장들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노조 활동을 사측에서 달가와 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노조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건데요. 노조 측은 사측의 이 같은 행태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좀 전에 ‘물류 대란’까지 언급하셨는데, 현재 LA 항만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LA와 롱비치항은 전세계에서 7번째로 선박 물동량이 많은 항구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물류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선박업체들은 배를 다른 쪽으로 우회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물류 기한이 촉박한 일부 업체들은 값이 10배나 비싼 항공운송으로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이들 항만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하루 1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 항공우주국이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의 활동 상황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우주국(NASA)의 한 관계자가 앞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언론에 밝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일부터 미국지구물리연맹(AGU)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정보가 공개됩니다.

진행자) ‘역사에 남을만한 발견’이라면 꽤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항공우주국은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듯,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현재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토양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대부분 모래로 이뤄진 이 토양에서 복합적인 조직체가 발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은 물의 흔적이나 대기 활동 등 여러 모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행성인데요. 오랫동안 생물체의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미국 내 5개 주가 내년부터 공립학교 수업시간을 연장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동북부 주들과 테네시, 콜로라도 이렇게 5개 주에서 일부 공립학교들이 내년 9월 새 학년부터 수업시간을 연간 최대 300시간 가량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 수준에 맞도록 학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3년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40개 학교에서 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이 더 늦춰지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닌데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은 학부모 공청회를 통해서 하루 수업시간을 더 늘릴지, 아니면 주5일로 돼 있는 현재의 수업 일수를 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그 만큼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될텐데요. 코네티컷 주의 경우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은 그동안 교육 선진국가들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수업시간 연장이 과연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지 지켜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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