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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시진핑 한반도 정책 시험대”

  • 이성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 순위’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 순위’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시화 되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선 지난달 30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 순위’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과 피터슨 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연구원, 미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중국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정책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녹취: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 “It is an early test…”

중국이 또다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묵인할 경우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과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개발을 포기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의 목적은 국제사회에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만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 “If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확보하면 이는 미국에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1순위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선 미국도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실제적인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거나 국제사회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악의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중국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반대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이에 따른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 “If China doesn’t cooperate…”

중국이 묵인해온 북한의 불법 무기 밀수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MD)계획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 훈련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했던 것처럼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지만 이에 대한 관계국들의 공동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 “There is no doubt…”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주민들의 식량 배급과 이주, 질병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VOA뉴스 이성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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