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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로켓 발사, 내부 요인 커”


올해 4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자료사진)

올해 4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자료사진)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를 맞아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로 대외적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내부 요인에 의해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로켓 발사의 명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관련국에 김정일 위원장 1주기 행사라고 통보해왔다며 로켓 발사를 김 위원장에 대한 제수용품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을 기념하는 축포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월에 실패한 로켓 발사를 만회함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이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개발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포한 데 이어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직후부터 자신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미국과 동등하게 핵군축협상을 하자라든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자라는 식으로 협상하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 할 수 있지만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사 시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녹취: 한국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와 보수층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순 있지만, 남한의 대선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가 연기된 뒤 곧바로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희석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중국의 대표단이 방북한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방북 당시 북측에 로켓 발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국에 대한 독자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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