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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필라델피아서 대국민 설득...미국, 이란 핵 협상 시한 제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해서 재정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9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미국 정부에 의해 피소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맨발 노숙자에게 보온 신발을 사 준 뉴욕 경찰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문제 협상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 작업에 직접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수도 워싱턴DC에서 멀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대표적인 도시 필라델피아를 찾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과거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 선언이 이뤄졌었고요, 한때 미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외곽의 한 장난감 제조업체에 들러 직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세금 문제를 거론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전임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의원들을 압박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 want to you say that call, and e-mail, post on it at facebook, If you…”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전자우편 보내고,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라는 겁니다. 또 만일 트위트에 문자를 전송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My2K’에 내용을 올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강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백악관이 좀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협상과 관련한 백악관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세수를 1조6천억 달러 늘리고,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 등에서 4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는 이번 재정 협상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특히 행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29일 첫 협상이 끝난 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모두 지출 감축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폭적인 사회복지 예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제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시한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네. 내년 3월까지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2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로버트 우드 IAEA 주재 미국대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실질적 진전이라는 것은 의심을 받고 있는 핵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 여부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이란에 관한 IAEA의 분기 보고서에서 이란이 IAEA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IAEA의 핵 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르친 군사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곳에서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IAEA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사단 파견, 즉 사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비밀 군사시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이란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안보리 회부는 미국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결국은 IAEA 다른 이사국들의 협조를 얻어 IAEA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보리에 이란 핵 문제가 회부되면 안보리의 결정 여하에 따라 무력행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과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만으로도 이란 정부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9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여성의 지난 해 출산율이 1920년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15살에서 44살까지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천 명 당 63.2명으로 조사됐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가 1920년에 출산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의 출산율은 지난 20여 년간 계속 떨어져 왔는데요. 4~5년 전쯤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진행자) 임신과 출산, 또 육아에 그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상당수 젊은이들은 대학시절 학자금을 빚으로 지고 사회에 진출하는데요. 결혼을 해서까지 이 빚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 문도 좁아지고 아예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출산이 줄거나 늦게 자녀를 갖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행자) 자녀를 많이 갖는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계가 출산율을 크게 줄인 것도 원인이라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7∼2010년 사이 전체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8% 준 데 그쳤지만, 이민자 출신 여성의 출산율은 14%로, 두 배 이상 낮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인 중남미계 여성들의 출산률이 23%나 크게 떨어진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갤럽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요. 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미 연방정부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제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요, 갤럽은 미 정부기관들에 각종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작업 소요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부풀렸습니다.

진행자) 갤럽이 그렇게 챙긴 부당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법무부에 따르면 대략 1천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갤럽은 또 정부기관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과의 계약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뉴욕에서는 맨발의 노숙자에게 신발을 사 준 경찰관이 화제가 되고 있다죠?

기자) 네. 뉴욕시 경찰청 소속의 래리 디프리모 경관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4일 밤 뉴욕 맨해튼의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순찰 도중 길가에 맨발로 앉아 있는 나이 든 노숙자를 발견하고 이 같은 선행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은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객이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상대 여성과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지난 해 5월 뉴욕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방 청소를 하러 들어 온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총재직에서 불명예 퇴진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반이 지난 최근 고소인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중단되지만 합의 조건에 따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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