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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 농업 생산성 20년간 제자리”

  • 최원기

올해 6월 북한 평양 외곽의 농촌 풍경.

올해 6월 북한 평양 외곽의 농촌 풍경.

북한의 식량 생산이 늘었다는 국제기구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곡물 생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이 늘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은 지난 12일 북한의 올해 작황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벼와 강냉이(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유엔 식량농업기구 북한 담당관 키산 군잘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 키산 군잘 FAO] “The increase in production was mostly in the main season harvests…”

북한의 곡물 생산이 증가한 것은 비료 공급이 증가한데다 올 가을 10월과 11월의 수확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지난달 방북한 유럽연합(EU)의 식량조사단도 올해 식량 사정이 작년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의 곡물 생산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권태진 박사] “20년 전하고 지금과 별 차이가 없죠.고난의 행군때 워낙 나빴으니까.20년전에 비하면 는 것은 없죠.”

북한의 곡물 생산이 제자리 걸음이란 것은 통계 숫자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대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백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4백만 톤대로 떨어지더니 93년에는 3백80만톤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따라서 북한이 올해 4백90만톤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80년대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80년대까지 그런대로 괜찮았던 농업이 90년대 들어 엉망이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경제일꾼으로 활동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태산씨의 말입니다.

[녹취: 김태산] “1980년대 공업이 망하니까 거기에 연결된 농업은 인력과 소로 지는 19세로 돌아가는…”

권태진 박사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2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권태진] “북한이 주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데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만톤 정도입니다. 필요량은 58만톤인데, 5만톤 내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협동농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3천 여개의 협동농장이 있는데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어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원장의 말입니다.

[녹취: 김운근 박사] “예를 들면 중국도 1977년부터 농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농업 생산선이 2-3배 올라갔거든요.북한도 농지개혁을 하면 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농지1헥타르당 5-6t의 쌀을 생산하지만 북한 협동농장의 소출은 그 절반인 2-3t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농업 문제를 비롯한 식량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발표한 첫 번째 담화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 식량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4월27일 내놓은 두 번째 담화에서도 “토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수단”이라며 토지 정리와 개량 사업을 계속 추진해 논밭의 지력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집권한지 1년이 다되가도록 농업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다시 권태진 박사입니다.

[녹취: 권태진 박사] “북한이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낼 수있는 상황도 아니기때문에 북한 당국이 망설이는 것같습니다.그래도 조만간 농업쪽은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 당국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기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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