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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대통령, 재정 문제 여론몰이…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중산층 감세 법안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항공기 탄소세 반대 법령에 서명했고요.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위기 협상을 앞두고 여론 설득작업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대기업 대표들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세계적인 음료업체 코카콜라사의 무타 켄트 회장과 대형 건축자재 유통점 홈디포의 프랭크 블래이크 회장, 그리고 통신업체 AT&T사의 랜달 스테펜슨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2주 전에도 재계 대표들을 만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금융계 대표들이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눈 겁니까?

기자) 네. 고통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2주 전 재계 대표 모임에서 자신들이 빠진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미국 내 일자리의 3분의 2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중산층 가정 대표들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는 것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살리자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중산층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겁니다. 대신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공화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의회에 중산층 감세 연장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한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의회가 올해 안에 재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중산층 서민들이 당장 내년부터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f Congress does nothing, every family in America will see the taxes…”

만일 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가정은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특히 중산층 가구의 소득세가 연 2천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성탄절 이전에 의회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협상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도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여론 설득작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골드만 삭스나 올스테이트 등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가 기존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죠. 민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8일, 당원대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강조한 내용인데요. 공화당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과제는 정부예산 감축과 세금 인상 반대, 세제와 사회복지 개혁,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시작될 민주당과의 재정 위기 해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예상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해 3분기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대 달러 환율이 오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제한적인 변동환율제, 즉 ‘관리변동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리변동환율제는 환율과 관련해 가급적 시장 원리를 인정하되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 환율제를 채택한 이후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의 실질가치는 12.6%나 절상됐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아직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낮은 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도 여전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어도 위안화가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위완화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항공기 탄소배출세에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유럽을 오가는 미국 여객기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 1월부터 유럽으로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배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등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1년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 세 부과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세가 적용되면 미 항공업계는 2020년까지 31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환경오염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도 오바마 행정부가 항공기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환경 개선 노력 없이 탄소세만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주도 아래 탄소배출 감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이민개혁 추진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자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이 베일리 허친슨 의원과 존 카일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드림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어치브(Achieve)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했는데요. 미국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진행자) 이 법안도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이민서류가 갖춰지지 않아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젊은층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드림 법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법안이 당 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이번 법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면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법안을 발의한 허친슨 의원과 카일 의원 모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회에서 은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진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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