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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관련국 외교접촉 강화...유엔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통과

  • 최원기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련국들이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8일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의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네, 한국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임 본부장은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서울과 워싱턴 간에는 어떤 접촉은 없나요?

기자)임성남 본부장은 다음달 초에 워싱턴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다음달 3일에는 제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례 군축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진행자)문제의 핵심은 과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평양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2달안에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미사일 발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거죠?

기자)전문가들은 북한의 목표를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는 12월 19일은 바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진행자)그렇지만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자신들이 바라는 후보가 당선 안될 공산이 커질텐데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존심 회복’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실패해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입니다.따라서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체 나로호 발사를 빌미로 미사일을 발사해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또다른 이유도 있나요?

기자)기술적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14년간 모두 5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모두 발사 단계나 대기권 재돌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북한이 핵 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문제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북한 문제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그러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평앙은 중국과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진행자)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8년 연속 통과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8년 연속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결의안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개 분야에 걸쳐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공개처형 등 반인륜적인 인권유린,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의 유린,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과거와 다른 내용도 있나요?

기자)올해 결의안은 강제 수용소와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강제 수용소가 북한에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경제적 불평등, 인신매매 등 기본적인 여성의 인권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진행자)북한 인권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뭐죠?

기자)사실, 정치범 수용소, 언론 지유등 모두 심각한 문제인데요. 탈북자들은 ‘성분’문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을 출신 성분별로 3계층 50여개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분류가 잘못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펴거나 출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유로 탄광 광부의 자식은 광부로, 농민의 자식은 농민으로 대를 물려야 하기때문에 그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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