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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무인기 운용 지침 법제화 추진...추수감사절 연휴 매출 큰 폭 증가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무인공격기 운용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위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의회 회기가 26일 시작됐습니다.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사건에 관한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와의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니다. 미국의 올해 추수감사절 매출이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당첨금이 내걸린 미국 복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무인공격기 사용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운용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인공격기 사용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테러단체 주요 근거지를 겨냥해서 무인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민간인 살상과 해당 국가의 주권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비난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무인기 운용지침이 마련되면 정당성이 부여될까요?

기자) 네. 미 안보 당국자들은 그동안 비난이 제기될 때마다 무인기 사용 승인과 작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작업이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혹시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후임자에게 명확한 무인기 운용지침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무인공격기 사용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사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조지 W. 부시, 바로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4년간 무려 300건 이상 출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천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물론 테러 조직원들이나 무장 단체원들이 목표 대상이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들이 상당수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인기가 많이 사용된 파키스탄이나 예멘에서는 반미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주목할 점은 무인기 운용에 적극적이었던 미 중앙정보국의 상황인데요. 새 국장이 임명되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불륜 사건으로 물러난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후임에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무인기는 국방부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중앙정보국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 중앙정보국은 주로 첩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무인정찰기를 운영하다가 군 출신인 페트레이어스 전 국장이 사령탑을 맡으면서 무인공격기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군 출신 인사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 같은 활동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26일 다시 개원했는데요. 재정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추수감사절 연휴는 지났어도 이제 성탄절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다시 연말연시 분위기로 술렁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회는 이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재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중단에 반대하는 유력 단체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아서 민주당과의 타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단체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요?

기자) 정치권에 영향력이 막강한 일종의 로비단체인데요.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이끄는 그로버 노퀴스트 대표가 오히려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령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재정 합의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노퀴스트 대표의 세금 반대 서약을 기꺼이 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노퀴스트 대표의 세금 반대 서약이라는 게 뭐죠?

기자) 앞서 이 단체가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수를 자처하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세금인상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이른바 노퀴스트 서약에 서명을 했었고요. 또 이 것이 공화당 의원의 증표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도 ‘NBC 방송’ 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경제 상황도 달라졌다며 노퀴스트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정치권이 재정 문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백악관의 경고가 나왔군요?

기자) 네. 백악관이 26일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만일 내년에 소득세 감면 조치가 중단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세금이 평균 2천200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2천억 달러가량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은 오바마 행정부의 차기 국무장관 지명과 관련한 일인데요. 라이스 유엔대사 기용에 가장 반대해 온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다소 유연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지난 9월 리비아 미 영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원인을 초기에 잘못 언급하는 바람에 특히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대사가 지난 주 오랜만에 입을 열고 반박했었고요. 특히 맥케인 의원과는 그 문제에 관해 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케인 의원이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화답한 것입니다.

진행자) 토론이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텐데요, 일단은 양측의 갈등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만일 토론이 성사되고 라이스 대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 그를 인준할 수도 있느냐’는 ‘폭스뉴스’ 앵커의 물음에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라이스 대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과 자신의 직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라이스 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이 또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한 기독교 대학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 소재 리버티대학의 매슈 스테버 법과대 학장은, 모든 미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연방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동안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고 마지막 대법원 상고를 신청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얼마 전에 대법원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여러 주 정부와 개인, 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비슷한 소송을 내자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던 것인데요. 지난 6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예상과 달리 합헌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5대4, 한 표 차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따라서 리버티대학의 이번 소송 역시 또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지난 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모두 끝났는데요. 소매 상점들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매출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전미소매연맹(NRA)에 따르면 연휴 4일간 판매된 상품 규모는 591억 달러어치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매출액 524억 달러에 비해 12.8% 증가한 것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구매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연휴가 지난 첫 날, 그러니까 26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불리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일에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 다녀온다든지,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할인상품 구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겨냥해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월요일에 다시 대대적인 세일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가 점차 ‘블랙 써스데이’로 바뀌듯, ‘사이버 먼데이’도 이제 그 명칭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사상 최고의 당첨금이 걸린 미국의 한 복권이 추첨을 앞두고 있군요?

기자) 네. 로또 복권 ‘파워볼’의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서 현재 당첨금이 4억2천500만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 당첨금인 지난 2006년의 3억6천5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요. 28일 추첨이 이뤄집니다. 그 사이 복권 구매자들은 더 많아질테고요. 당첨금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진행자) 파워볼 복권 당첨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워볼 로또 복권은 1부터 59까지의 숫자 가운데 5개를 고르고요. 다시 1부터 39 중에 마지막 파워볼 숫자 하나를 골라서 이 여섯개 숫자가 모두 맞으면 1등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등 당첨 확률은 거의 1억8천만 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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