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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5년간 정치적 전환기에 미사일 발사

  • 최원기

북한이 지난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북한이 지난 4월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최근 포착됐습니다. 지난 15년간 북한은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발사 사례와 배경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최초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언제죠?

답)1998년 8월입니다.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광명성 1호’ 를 태평양 쪽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장거리 로켓은 발사직후 4-5분 정도 날다가 일본 동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이 장거리 로켓을 광명성 1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광명성 1호 실패를 인정했나요?

답)아닙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1호가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북한은 광명성1호가 전송한다는 무선 주파수는 끝내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답)북한은 2006년 7월5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노동미사일 등 미사일 7발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대포동 2호의 경우 발사 40초후에 폭발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과 관련된 군수품 무역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나요?

답)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광명성 2호는 언제 발사됐습니까?

답)광명성 2호는 2009년 4월에 발사됐습니다. 이 때도 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이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여기서 당시 북한 당국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녹취: 조선중앙방송]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답)아닙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 3단 로켓은 3천km 정도 날다가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당시 북한은 이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광명성 2호 발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미국과 한국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나요?

답)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한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나요?

답)네, 북한은 지난 4월13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앞두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켓은 발사 2분만에 공중에 폭발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문)만일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북한이 핵 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문제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북한 문제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여기서 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한승주 전 장관] “그렇게 되면 경색 국면에 들어가고, 대남 관계는 물론 중국관계 미국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잃게 되니 그러지 않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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