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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2기, 대북 강경 기조 속 대화 모색'


지난 3월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 지역을 바라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장 에드 테일러 미군 중령.

지난 3월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 지역을 바라보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장 에드 테일러 미군 중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차기 정부 대북 정책은 강경 기조 속에서도 대화를 모색할 거란 전망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하면 우선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기자) 예. 북한이 먼저 핵 문제 등에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협상의 손길을 내밀진 않겠다, 그런 개념이죠. 오바마 대북정책의 골간이 돼 왔구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초만 해도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당시엔 대북정책의 초점을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 맞췄었으니까요.

진행자) 그런 접근법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자) 당시 오바마가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빌미를 북한이 제공한 거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신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수년간 지속된 건데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경험한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강한 압박 정책으로 선회한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그게 결국 시간만 질질 끄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대북정책이 실종됐다는 비난과 함께요.

기자) 맞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게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 말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게 바로 ‘2.29합의’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올해 2월 베이징에서 협상 끝에 이뤄낸 결과물인데요.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식량 지원 하겠다, 그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직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거구요.

진행자) 결국은 예전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모양새인데요. 이런 기조, 글쎄요, 오바마 2기에도 계속될까요?

기자) 앞으로 4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기도 한데요.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가 여전히 북한엔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거기엔 핵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국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바마가 앞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전당대회 때 나온 대선 강령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기자)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북한 등에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고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을 계속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구요. 오바마 2기에도 대북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점쳐지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바로 그 북 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과감한 접근을 할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북한으로서도 그게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선거진영 핵심 참모가 한 말이 있어서요. 오바마 선거본부 국가안보 자문을 맡았던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인물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임기 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 물론 무턱대고 그러겠다는 건 아니겠지요?

기자) 당연히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베이더 전 보좌관이 내건 조건입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입장을 제법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데요. 이런 저런 전제조건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북한과의 대화, 또 관계 진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동시에 북한에 선택을 요구하는 거구요.

기자) 냉혹한 선택이죠.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받든지 선택하라, 그걸 요구하는 셈이니까요. 정리하자면요, 오바마가 재집권에 성공한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압박과 대화 카드를 나란히 꺼내놓은 건데요. 여기서 미국이 대화나 외교에 집중할 지, 아니면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실을지, 이건 온전히 북한 몫이다, 이걸 거듭 강조하는 게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예.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가네요.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 살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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