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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선군 아닌 민생 우선정책 펴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국제사회는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와 관련 어떤 조사 절차를 밟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일 개최한 북한 인권 회의에서 북한은 선군 보다 민생 우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회의 보고에서 거듭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보고관] “ Finally I wish to call on stat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을 조사한 보고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출범했지만 인권 상황이 개선됐거나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할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지만 북한 정권이 조만간 붕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가장 시급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채택된 권고안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권고 이행안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선군정치와 성분 문제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 정부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군이 아닌 민생 우선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영국 대표] “the British government think the DPRK government should..."

북한의 지독한 선군 정치와 성분 차별에 따른 불평등한 정책때문에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대표 역시 북한이 군대 보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the special rapporteur once again urged the government of DPRK..."

주민들의 식량과 보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유럽연합의 표현의 자유, 미국의 법치주의의 중요성, 일부 나라들은 탈북자와 관리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녹취: 북한 대표] “My delegation totally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report.."

보고서는 서방세계의 적대적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인민에게 무상 교육과 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이날 탈북자 역시 난민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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