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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잠재력 높지만, 정치 상황이 문제"


1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한 아이단 포스터-카터 박사(왼쪽).

1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한 아이단 포스터-카터 박사(왼쪽).

북한은 충분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리즈대학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카터 박사가 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희망으로 불리던 북한이 오늘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 “This is the way the regime, specifically the leadership burdens itself…”

북한 정권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자산을 비생산적인 방식, 심지어 가치를 파괴하는 무모한 방식으로 낭비해 경제적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바로 잡는다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코 경제적 잠재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며, 풍부한 광물자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 “The minerals. Isn’t everybody excited about minerals?”

모든 나라가 북한의 광물자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 산하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를 한국의 24배가 넘는 6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포스터-카터 박사는 밝혔습니다.

또 라선경제무역자유지대 같은 경제특구, 위탁가공과 아웃소싱 능력, 노동력 해외수출,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충분한 인구 2천4백만의 내수시장도 경제적 잠재력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터-카터 박사는 이밖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도 북한의 경제적 미래를 밝힐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심각한 문제가 적지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 “There is a kind of image situation…”

포스터-카터 박사는 무엇보다 전세계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이미지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 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뿐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위에 간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 직면해 있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포스터-카터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 고문의 말입니다.

[녹취: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Economic zones itself, the underlying issue is…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경제특구를 예로 들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같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거드 UCSD 교수] I still think they are confused in their policy…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도발적 행동으로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엇갈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해거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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