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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참여할 것"


지난 2009년 미군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자료사진)

지난 2009년 미군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요격 시험.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 기자회견장.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가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녹취: 리언 파네타 장관] “With regards to future missile defense, that’s an area that we continue to discuss in order to make sure…”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미사일 방어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미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한국 국방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시사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과 이 문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특히 31일 기사설명회를 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다만 방어체계를 운영하는데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사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협회 (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이미 미사일 방어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 “Korean side has been emphasizing desire for autonomous indigenous development but I don’t think…”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에 협력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목표를 가진만큼, 미사일 방어 협력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 “I think we’ll work together because we both have a common enemy but on the other hand…"

다만 한국의 일방적 미사일 구매가 아닌 미국과의 기술협력 형태로 진행돼 중요 동맹국인 한국의 입지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스나이어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논란이 되살아난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이 ‘외교’를 대체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 “Emphasis seems to have shifted for the time being from diplomacy to deterrence…”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 핵 6자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올해 안보협의회에서 개정 미사일지침을 적시하고 지난 해 설치된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의 활성화를 강조한 점,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한 점 등을 대북 억제로의 선회 근거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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