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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한 서해북방한계선 훈련 강화 비난


지난 6월 서해 해상에서 실시한 한국 해군의 해상기동훈련. (자료사진)

지난 6월 서해 해상에서 실시한 한국 해군의 해상기동훈련. (자료사진)

북한은 오늘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의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일 이런 두 나라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는 서해에서 핵 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흉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NLL이 정전협정에도 없고 남북한이 합의한 적도 없는 경계선이라며, NLL의 이 같은 성격에 대해 미국과 한국 당국이 이미 인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NLL은 사실상의 영토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북한에서 떠내려온 선박을 인도하는 작업 등이 모두 NLL에서 이뤄진 게 사실상 영토선 으로 기능을 해 온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사실상 실효적인 영토선 개념으로 지난 60년간 유지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효적으로 굳어진 것은 사실상 법률적 효과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해 NLL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마크 웨인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해군력이 거의 전무했던 북한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들어서부터 NLL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얼마 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돼 있는 영토 규정을 근거로 엄밀한 의미에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선이라고 표현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NLL이 상호불가침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를 두고 영토선이라는 법적 개념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진무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가, 특히 인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어선과 경비정을 보내 잇따라 NLL을 침범하고 NLL의 불법성을 새삼 제기하고 나오는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에서 한국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단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자기들 뜻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반영해 달라는 말이 되겠죠.”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NLL 갈등을 풀기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려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우선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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