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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미사일 요격 능력 개선 추진...북한 새 지도부 대대적 우상화 사업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불과 몇 분 내에 이를 요격하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인데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40초 정도가 지나 고도 10km에 형성된 구름층을 뚫고 나오면 먼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열 감지 장치로 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발사 60초 정도가 됐을 때는 한국 군의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가 미사일을 또 한 번 탐지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북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 방향, 예상 탄착지점 등의 정보는 한국 군의 작전통제소로 보내지고, 작전통제소는 불과 몇 초 만에 요격하기 가장 적합한 패트리엇 포대를 골라 탐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어 요격 명령을 받은 해당 부대는 전달된 표적 정보를 이용해 자체 레이더로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격 성공률인데요, 현재 한국 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현재 한국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요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팩-2급의 파편형 미사일입니다.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높은 팩-3급 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을 팩-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PAC-3급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노리는 핵심 표적에 대한 국지적인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그 같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국 국방부 설명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는데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서 미국의 데이터를 일부 지원받는 동맹국과의 협력 차원일 뿐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 국방부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 고위급 관료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 그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공동안보, 사이버 위협의 실태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북한을 초청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은 이번 주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청각 장애인 학교 교육훈련 지원, 시각 장애인 학교 교재 지원, 장애인 선수의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참가 지원, 척수 외상환자들의 재활 지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바르시 부장관은 또 영국대사관이 북한 내 2개 어린이 보육기관의 식량안보 개선 계획을 시행하고, 유치원 한 곳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두유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 산하 국제개발처가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바르시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양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김일성 일가 우상화와 놀이공원 건설에 3억 3천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북한 주민의 3, 4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강냉이 1백10만t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지도자의 동상과 우상화 상징물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북한 당국은 전국에 김정일 동상과 영생탑을 세우면서 주민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먹고 사는 일보다 우상화에 더 많은 신경과 돈을 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이 `VOA’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마틴 의원은 북한의 변화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되고 북한 개개인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왜 북한에 제재가 가해졌는지 그 이유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굶주린 어린이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요, 김일성대학 등 북한의 대학교수들이 캐나다에서 시장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틴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민생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신다면요?

기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내일 (11월 1일) 전세계 40개 나라 50여 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도 내일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정책에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특히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 ‘탈북 소녀상’을 세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중국 내 탈북자를 돕다 지난 7월 중국에 억류된 한국인 목사의 석방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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