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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한국 복귀 지원키로...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실상 무료화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선 다음달부터 손전화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사실상 무료화됩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한상미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한국으로 복귀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외진출 기업의 한국복귀 지원법을 의결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차관입니다.

“FTA 체결 확대 및 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기자) 먼저 토지구입 비용과 설비투자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까지 여러 필요한 사항들이 지원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으로,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사업장을 한국에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경우를 복귀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오늘 한국 국무회의에선 또 어떤 사항들이 다뤄졌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65세 이후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해 교사들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교원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손전화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사실상 무료가 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 이동통신업계가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메신저-RCS를 개발했습니다. 승승장구 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에 맞서기 위해서인데요.

모바일 메신저는 간단히 말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손전화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공짜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대단하죠.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부터 문자 메시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기자) 통신업계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손전화용 RCS가 다음달에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가 RCS에 가입해 문자를 보낼 경우 요금을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9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동통신업체 문자 서비스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문자 메시지 이용량은 2010년 한 사람에 월 600건이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월 35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김장철이 곧 다가오는데, 올 가을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지난 해보다 크게 감소했군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만 3천 4백여 ha로 지난 해보다 23%나 줄었습니다. 감소폭을 놓고 볼 때 거의 20년 만에 최대입니다.

가을 무의 재배면적 역시 재배 면적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진행자) 배추 재배가 이렇게 급감한 원인은 무엇이죠?

기자) 아무래도 지난 2010년에 있었던 ‘금배추’파동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배추 한 포기에 미화 14달러까지 치솟았고 금값 같다고 해서 ‘금배추’로 불렸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인 지난해 농민들이 대거 배추 재배에 나서게 됩니다.

재배면적이 28%나 늘었지만 결과는 배추 값의 폭락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심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속 쓰린 경험을 한 농민들이 올해는 아예 배추 대신 콩이나 고구마, 고추 등 다른 작물로 재배를 대신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워낙 많이 심었기 때문에 평년과 비교하면 6%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진행자) 가을무도 재배면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다는데, 어떤가요?

기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을 무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0%나 줄었습니다. 감소율도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컸고,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16%나 줄었습니다.

지난 8월 기상여건이 나빠져 가을 무를 제때 파종할 수 없었고 이미 파종한 곳도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비축해둔 겨울배추 5~6만 톤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함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김장 늦춰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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