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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개성공단 세금 협의, 진전 없어


남측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자료사진)

남측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자료사진)

북한은 최근 한국 측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일방적인 과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일방적인 과세 조치에 대해 북측과 세 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북한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것은 탈세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국 당국에 기업들에게 잘 설명해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한 달러 창구인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북한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압박 조치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실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 “북한이 국제적인 표준을 갖고 조세행정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또는 조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가시적 성과에 조급증을 낸 나머지 이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음 달 7일 개성공단 1백2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세금 문제를 비롯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했을 경우 그 금액의 2백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세칙에 따라 세금 부과를 통보 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8곳으로, 모두 16만 달러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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