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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한국 정부에 세금 문제 해결 촉구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지난 5월 경기도 파주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오늘(29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입주기업들 사이에선 국제관례를 무시한 과세 규정을 따르면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세금 폭탄에 불안해 하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안정적인 사업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나섰습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녹취: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냈습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한이 지난 8월초 일방적으로 통보해 시행 중인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철회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9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세금 누락액의 20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 시행규칙이 국제관례와 상식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는 기업들의 반발을 기업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지구법에 의해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해야 하는 거에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게 잘 안되면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나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합의 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당국간에 하는 그 과정까지 아직 안 올라온 거죠”

한국 정부는 고의 누락한 세금에 대해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까지 무시한 새 시행세칙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세무업무는 주권행위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업체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8개 입주기업들이 북한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 16만 달러 정도의 과세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적하는 북한측 조치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세금 누락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소급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측 임의로 20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업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많은 기업들이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개성공단을 떠나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 부지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를 기다리던 업체들 가운데는 입주를 포기할 테니 한국 정부가 땅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제대로 응할 것 같지 않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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