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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안보협의, 맞춤형 대북 억제 초점

  • 최원기

지난 2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지난 2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왼쪽)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

미국과 한국은 지난 24일 열린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을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개념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안보협의회에서 이뤄진 주요 합의의 내용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진행자)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네, 미-한 양국의 최고 국방 책임자인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이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적 도발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이를 위해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파네타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NORTH KOREA HAS CONTINUED…”

파네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각종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한 양국이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맞춤형 억제전략’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네, ‘맞춤형 억제전략’은 말 그대로 북한의 도발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거기에 맟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관진 국방장관] “공동의 억제정책 개념과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기초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의 도발에 유형별로 대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를 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고 현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공대지 미사일로 이를 파괴하고, 잠수함을 이용해 핵을 사용할 경우, 대 잠수함 어뢰나 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겁니다. 양국은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구체적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위협은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기자)미-한 양국은 미국의 정찰위성과 한국이 도입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인 ‘피스 아이’등을 동원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만일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단시간 내 타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북한이 서해나 휴전선을 통해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기자)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국지적인 도발을 해오는 경우인데요. 양국 국방장관은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대한 연합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미-한 연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미-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까지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2015년에는미-한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 군으로 이양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양국 국방장관은 미-한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군 이양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오는 2015년 이후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 연구에도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를 도출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구조를 도출한다는 것인가요?

기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년이 되면 미-한 연합사가 해체돼, 한반도에는 한국 군 지휘부와 미군 지휘부, 두 개의 지휘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두 개의 지휘부가 있으면 유사시 일사분란한 지휘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미군과 한국 군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해 효울적인 지휘체계를 만들지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것이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일부에서는 ‘미니 연합사령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던데요?

기자)네, 일각에서는 기존의 미-한 연합사의 규모와 조직을 축소한 ‘미니 연합사령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한국형 미사일 방어도 구축하기로 합의했죠?

기자)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양국 국방장관이 채택한 공동성명 3조에 나오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 건가요?

기자)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만일 북한이 노동미사일 등으로 한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미-한 양국은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이를 포착한 뒤, 지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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