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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북한에 인권 우려 계속 제기"


지난달 촬영한 평양의 석양. (자료사진)

지난달 촬영한 평양의 석양. (자료사진)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해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지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내각의 윌리엄 월레스 상원 외교담당 대변인(Whip)은 23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유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레스 대변인은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관한 답변서에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이 영국과 북한 간 양자, 다자 관계에 어떤 보완 역할을 할지를 숙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앞서 영국 외교당국에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안 지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의 형태들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신뢰있는 자료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레스 대변인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권위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고, 같은 달 런던을 방문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에도 북한의 형벌제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사에다 바르시 선임 부장관도 별도의 답변에서 북한 당국자들에게 강제수용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북한 당국자들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시 부장관은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앨튼 상원의원은 앞서 질의서에서 북한 당국이 형법 233조에 근거해 비법월경한 모든 주민들에게 최고 5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하는 문제, 성분차별, 연좌제, 대북 협력사업, 그리고 선군정치에 따른 예산 분배 문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월레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영국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다른 8개 유럽연합 회원국, 유엔기구들과 협력해 지원이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의 분배가 성분차별을 참작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레스 대변인은 또 북한 당국자들에게 장거리 로켓 발사에 투입한 많은 비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 문제 개선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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