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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북한 개성공단 과세, 부당한 조치"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세금 부과를 통보 받은 개성공단 업체는 8 곳으로, 모두 16만 달러에 이릅니다.

기업 소득세와 영업세라는 명목이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신고한 자료가 아닌 북한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소득을 적용한 데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실한 외화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류 장관의 24일 국회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녹취: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 “북한이 국제적인 표준을 갖고 조세행정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또는 조세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가시적 성과에 조급증을 낸 나머지 이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 당국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통보해온 시행세칙에 따르면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나 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류 장관은 시행세칙의 부당성을 북측에 지적하고, 세칙 규정과 관련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 “상위법하고 충돌한다든지 또는 소급입법이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표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시를 하고, 이대로 해서는 개성공단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고 해서 제안을 했고. 북측에서 조만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세금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류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을 원만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과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들 사이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과세가 계속될 경우 투자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과도한 세금 부과 조치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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