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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계속 보낼 것'...남북 군사긴장 여전


22일 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이 경찰의 저지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실패하자, 강화도로 옮겨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22일 한국의 탈북자단체들이 경찰의 저지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데 실패하자, 강화도로 옮겨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한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22일) 탈북자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한 뒤에도 북한 군의 특이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논평을 내고 전단 살포는 한국 정부가 북풍을 조작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한 뒤 하루가 지나도록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주포와 견인포를 사격 진지까지 전진배치하고 포구를 열어놓았던 북한 군의 전투대기 태세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이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던 대비 태세를 하향조정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북한 군 동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 비공개 방식을 병행해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섭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한국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 군부가 경제난 때문에 하급전사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탈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남한과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또 북한이 대선 개입을 위해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군사적 타격이나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를 알고 오히려 보수진영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판단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대북 전단을 보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 쭉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서도 법적 규제 이런 문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쪽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에 맞게 비공개적으로 전단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을 해온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녹취: 탈북자 이민복] “전단의 원래 취지대로 인터넷과 라디오가 없는 눈과 귀를 가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단을 보냈으면 합니다. 전단 살포를 자꾸 이슈화해서 남남 갈등, 이념 갈등을 일으키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4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의 심리전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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