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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센카쿠열도 인근 대규모 해상 훈련...유럽중앙은행, 내년부터 유로존 은행 직접 감독

  • 유미정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진행자) 유엔 - 아랍연맹 공동특사가 시리아의 임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9일 하루 동안에만 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시리아에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시리아 담당 특사가 다마스쿠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간 휴전을 주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20일 왈리드 무알렘 외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시리아 당국자들에게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이슬람교의 성일, ‘이드 알 아드하’ 기간만이라도 휴전을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 갈등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구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 동해함대는 19일, 농업부 동해구 어정국, 국가해양국 동해분국 등과 함께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동해 협력작전-2012’라고 명명된 이번 해상 훈련에는 함정 11척과 최신예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항공기 8대도 참가했습니다.

진행자) 이처럼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한 이유를 중국측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센카쿠 해역에서 ‘주권 순찰’을 벌이던 자국의 어정선 등이 다른 나라 순시선과 충돌했을 경우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정선이 손상되고 승조원이 부상한 상황을 가정해 해군이 해상과 공중 입체 작전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이 “정해진 연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만일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 훈련이라고 해도 센카쿠 열도 분규 당사국인 일본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해상 훈련이 보내는 메시지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의 함선 사이에 물리적 마찰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곧바로 해군을 투입하겠다는 경고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또 이번 훈련은 다음 달 미·일 양국이 진행하는 오키나와 무인도 탈환 훈련에 맞선 중국의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유엔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18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회의에서 한국이 15년 만에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투표가 2차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요,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 1차 투표에서 한국은 193개 회원국 가운데 116 국가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그리고 동남 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62표로 2위, 그리고 부탄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1, 2위 간에 승자를 가리는 2차 투표가 실시됐구요, 여기에서 한국은 149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한국이 한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앞으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안에 발언권이 확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피해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국이 아니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같은 논의에 앞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유럽 소식 살펴 볼까요? 유럽중앙은행이 내년부터 유로존 은행을 직접 감독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유럽연합 정상들은 유럽연합내 은행들을 통합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2013년부터 역내 6천여 개 은행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뱅크 유니온, 이른바 은행동맹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범 유럽 차원에서 각국 은행들을 통합감독하고, 부실은행들의 예금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은행감독 권한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이 같은 조치가 어떤 배경에서 합의된 것인가요?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이 회원국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현행으로서는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정부를 거쳐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곧바로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해 은행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버마 정부가 버마 내 외국 신용카드 사용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마의 관영 신문인 ‘미얀마의 빛’은 19일 버마 재무부 장관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중국 은련카드(China Unionpay) , 그리고 일본 JCB 의 버마 진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재무부 장관은 외국인 여행객들의 국내 결제 편리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버마에 외국 신용카드사가 진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예, 버마는 오랜 군부 독재 정치로 20년 이상 미국의 제재가 가해져 외국 신용카드 회사가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민주 선거로 선출된 톄인 셰인 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마 관광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전망인데요, 외국 신용카드 사용이 허용되면서 과거 많은 현금을 들고 버마를 찾아야 했던 외국 방문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매주 이 시간은 사회현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예,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52%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7년 조사 결과보다 4퍼센트 높은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고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고소득층 중국인 7명 중 1명은 미국식 민주 사상을 좋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외국계 조사기관이 중국에서 독립적인 여론조사 형태로 중국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흔치 않을 텐데요, 조사가 어떻게 이뤄진 것입니까?

기자) 예, 퓨리서치는 중국의 저명한 컨설팅업체 호라이즌리서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분석했고 호라이즌은 중국인 3177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중국식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비밀스럽고 국민의 직접 참여없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이 공산당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 중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확신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브라질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응답자의 82%는 현재 중국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3%는 중국경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70%의 응답자는 가계 사정이 지난 5년 사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정부의 부정부패와 식품안전, 대기오염, 교육, 소득 불평등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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