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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조치, 개혁개방과 무관"


지난달 23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의 미곡 협동농장. (자료 사진)

지난달 23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의 미곡 협동농장. (자료 사진)

북한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심계층의 배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개방 노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을 늘려, 배급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새 경제개선 조치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와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전체 수확량의 70%를 당국에 바치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공장과 기업소에 한해 배급제를 폐지하고, 임금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는 기업소와 농민들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을 늘려 국가 기간계층의 배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한국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 “현재 북한 전체 인구 중 34%가 농민으로 나머지 70% 주민들에게 배급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비농민 주민 70% 중 국가 입장에서는 덜 중요한 경공업 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배급보다 생활비, 즉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인민들에게 필요한 일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조치인 거죠.”

북한의 새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지난 2002년 7.1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이라는 선군경제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새 경제개선조치를 통해 7.1조치 때 나온 부분적인 시장 확대 조치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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