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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북한, 최악의 표현의 자유 억압 국가'


지난달 10일 북한 평양의 지하쳘 역에서 신문을 읽는 주민들. (자료 사진)

지난달 10일 북한 평양의 지하쳘 역에서 신문을 읽는 주민들. (자료 사진)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고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2일 국가별 언론자유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2012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의 후속으로 197개 조사 대상국의 실태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보고서에서 최하 점수인 97점을 기록해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언론자유가 최악의 상태인 나라의 점수를 100점으로 해,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양호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1당 정권이 모든 언론을 소유한 채 주민들의 모든 소통을 검열하며 정보접근 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헌법은 이론적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집단주의에 막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자유에 대한 북한 내 법적 환경은 30점 만점 가운데 최하 점수인 30점, 정치적 환경은 40점 만점 가운데 38점, 경제 환경은 30점 만점 가운데 29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환경은 매체들의 법적 자유와 보호, 정치적 환경은 매체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 여부, 경제적 환경은 매체 보유 가능 여부와 투명성, 보도 제작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원이며 모든 언론은 정부의 대변자 역할만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권력승계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카린 카레카르 국장은 ‘VOA’ 에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뉴스나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레카르 국장] “It’s very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get any information…

외부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소유하는 것은 나라를 전복하려는 범죄에 해당 돼 강제노동과 사형 선고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들의 활동으로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20조에 따라 모든 지구촌 주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북한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9년에 주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의 말입니다.

[녹취: 강윤석 부장] “공화국 헌법 67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사회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물질문화 생활에서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국제인권 원칙에 따라 표현과 의견의 자유를 반드시 보장할 것을 북한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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