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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북한 어선, 서해 북방한계선 또 침범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오늘(1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북한 군 망명 사건과 관련해 군의 최전방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다.

진행자)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문책도 뒤따랐죠 ?

기자) 네, 군의 경계태세 소홀 등을 이유로 취한 문책 조치 가운데 최대 규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장성급 5 명과 영관 장교 9 명 등 모두 14 명을 징계키로 했습니다.

또한, 일선 부대의 보고를 상부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묵살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군 병사는 상관을 폭행한 뒤 보복이 두려워 탈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 방송에 북한은 군인들의 경우 민간인과 달리 송환을 요구하지 않아왔다며, 이번에도 군인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또 다시 침범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지난 달 12일 이후 8번째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5일) 오전 10시 반쯤 북한 어선 한 척이 백령도 동쪽 NLL을 0.9km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군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하자 북한 어선은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반쯤 북측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진행자) 오는 1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내년부터 2년 임기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가 실시됩니다. 한국은 15년 만에 안보리 재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이제 선거가 나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표심잡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때 보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훨씬 커진 상황이어서 안보리 재진입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상대는 캄보디아와 부탄 두 나라인데요, 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데 대한 회원국들의 경계심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요?

기자) 네, 안보리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공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최종 승인하는데요, 한국이 이사국이 되면 분위기나 논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북한이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지지할 것으로 관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기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하면 세계은행과 협력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김 총재는 북한 지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전세계에서 기아퇴치에 가장 실패한 나라로 꼽혔군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의 세계식량정책연구소 IFPRI는 ‘2012 세계 기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00점 만점에 19점으로 전세계 120개국 중 28번째로 식량 사정이 나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식량난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1990년 이래 지난 22년간 기아 퇴치 성과를 분석하면, 북한이 가장 실패한 나라로 나타났는데요, 개별 국가들의 1990년도 기아 지수와 2012년도 기아 지수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북한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은요?

기자) 올해 북한과 미국 간 교역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천1백8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해 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입니다.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이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있는데요,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 북한 내 공개처형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이날 상원 회의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짐 월라스 법무심의관에게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일부 탈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으며,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관리소 수감자 가운데 일부는 처형되고 있다며, 영국 정부가 직접 북한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월라스 심의관은 답변에서 앨튼 의원의 구체적인 우려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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