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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재진입 총력


지난 8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자료 사진)

지난 8월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자료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도전장을 낸 한국이 선거일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들의 표심잡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제재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에 한국이 진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캄보디아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 18일 유엔본부에서는 내년부터 2년 임기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부탄과 함께 아시아 그룹 몫으로 비어 있는 한 자리를 놓고 막바지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그리고 분쟁지 군대 파견, 침략자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 사용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입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때 보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훨씬 커진 상황이어서 안보리 재진입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공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최종 승인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때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자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거부권은 없는 비상임이사국이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이사회의 분위기나 논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입니다.

[녹취: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북한과 관련한 일들을 안보리에서 처리할 때 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경우는 엄청 차이가 나죠.”

한국 외교가에선 이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 시절부터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표 참여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1차 투표에서 곧바로 선출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와 부탄은 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데 대한 회원국들의 경계심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지지를 받는 나라가 없을 경우엔 2차부터 4차까지 득표 수 1, 2위인 나라를 대상으로 승부를 가리다가 여기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엔 아시아 그룹 전체 국가에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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