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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원 "북한, 공개처형 중단해야"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미국 워싱턴의 시위대.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미국 워싱턴의 시위대. (자료사진)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이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을 맞아 상원에 북한 내 공개처형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이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짐 월라스 법무 심의관에게 유럽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공개처형 중단을 촉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일부 탈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되고 있으며, 2십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 관리소 수감자 가운데 일부는 처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정부가 직접 북한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월라스 심의관은 답변에서 앨튼 의원의 구체적인 우려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은 민간단체인 ‘세계사형제도폐지연대’가 지난 2003년부터 10월 10일로 지정해 매년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되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사형제도폐지연대는 작년 말 현재 전 세계 141개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미국 등 21개 나라만이 계속해서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어도 30 명 이상이 지난해 북한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과정에서 2백 명 이상의 관리들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처형됐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라지브 나랴얀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계속되는 처형 소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K/ Death Penalty Act 1 YKK 10/15> [녹취: 나랴얀 연구원] “There are executions which take places.
특히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서 이뤄지는 처형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랴얀 연구원은 북한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의 독립성이 없는데다 여러 헌법 조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특히 공개처형 중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지난달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참석한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말입니다.

[녹취: 심형일 참사] “철저히 우리나라 사법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으며 철저한 독자성, 공정성을 확고히 지니고 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 참사는 특히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지난 7월 ‘VOA’ 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생명존중 사상이 결여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적 개입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며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적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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