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9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국 정부가 정보 제공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약 1백40만 달러로, 모두 1백37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1천8백 달러부터 많게는 9만 달러까지도 지급됐습니다.
탈북자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돈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보 등급은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기관에서 평가한 뒤, 통일부에서 과거사례를 참고해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최대 22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고, 군함이나 전투 폭격기를 가져온 경우는 13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나 유도 무기의 경우 4만5천 달러까지, 그리고 대포나 기관총 등 무기류는 9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정보 제공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목선과 무기류의 대가로 지급된 2 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금전적 보상이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으로,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에서 지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국 정부가 정보 제공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약 1백40만 달러로, 모두 1백37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1천8백 달러부터 많게는 9만 달러까지도 지급됐습니다.
탈북자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돈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보 등급은 국가정보원 등 합동신문기관에서 평가한 뒤, 통일부에서 과거사례를 참고해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최대 22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고, 군함이나 전투 폭격기를 가져온 경우는 13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차나 유도 무기의 경우 4만5천 달러까지, 그리고 대포나 기관총 등 무기류는 9천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정보 제공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목선과 무기류의 대가로 지급된 2 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금전적 보상이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한 대가로 주는 일종의 장려금으로,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예산에서 지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