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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후보들 대북정책, 현정부 보다 유화적


'朴-文-安' 추석민심 촉각<YONHAP NO-1578>

'朴-文-安' 추석민심 촉각<YONHAP NO-1578>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보다는 유연한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지난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즈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완해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단절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선 북한과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해 북 핵 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달 25일 강원도 양구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이런 역사적 현장에 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해서 이 땅을 지켰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늘려 이를 토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남북 경제연합 구상은 10.4 선언이 합의했던 남북 경제협력의 단계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넘어서서 남북 경제연합으로까지 나아가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북 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며 풀어가야 할 국제적인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에 경제적 관점을 한층 강화한 북방경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포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을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북 핵 문제에서는 문 후보와 비슷하게 남북 경제협력과 핵 폐기를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후보들의 대북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려고 시행하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해 박 후보는 천안함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 마저도 없이 곧바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각종 설문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국민들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교류협력 쪽으로 좀 더 옮겨 가기를 원하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는 게 배경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표를 의식한 결과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주요 후보들이 하나같이 포용과 대화만 강조하고 있지만 핵과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 문제를 화해와 협력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세습체제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자칫 무분별한 지원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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