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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미사일 지침, 북한 위협 때문"


한국 군이 지난 4월 공개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자료 사진)

한국 군이 지난 4월 공개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자료 사진)

북한이 한국의 새 미사일 지침에 반발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의 새 미사일 지침에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바로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양하고 많은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겨냥하고 있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계속 향상시킨다는 게 한국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과 1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기존 300km로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 한도를 800km로 늘린 한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선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온 자신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당장 미사일 시험에 나서겠다는 것 보다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명분축적용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한반도 불안의 모든 원인은 한국과 미국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과 미국간의 군축협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의 위협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합니다.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미-한-일 세 나라 고위급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이번 회동에 미국과 일본 측에선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6자 수석대표들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를 협의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세 나라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동북아 순방 차원에서 18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이어 중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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