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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 67주년...경제난·민심이반 직면

  • 최원기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의 노동자 군상. 조선노동당의 상징을 들고 있다. (자료 사진)

북한 평양의 주체사상탑의 노동자 군상. 조선노동당의 상징을 들고 있다. (자료 사진)

북한 조선노동당이 오늘 (10일)로 창건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이 군부를 제치고 핵심 권력기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노동당은 지난 4월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조선중앙방송]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총의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

이어 노동당은 지난 7월에는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그동안 군부와 선군정치에 눌려있던 노동당의 위상이 격상된 것같다고 말합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 “EVIDENCE OF THE PARTY…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도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이 노동당이 다시 군부를 통제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당의 정상화죠. 정상적인 공산, 사회주의 현상이죠. 당이 중심에 서고 군은 그 밑에 있는 거고.”

노동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한다며 군부와 국방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지난 20년간 권력의 뒷전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군부를 다시 장악했는지는 몰라도 경제난 해결과 민심회복, 국제적 고립이라는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 사정은 심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 이래 20년 가깝게 식량난과 물가난, 외화난의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어린아이와 노인 등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6백만여 명이 하루 3백 그램의 식량으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66%가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발생한 홍수와 태풍으로20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당이 권위를 회복하려면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녹취: 안찬일 소장] “문제는 김정은이 경제를 재건해서 주민들의 기대심을 충족시켜주면 세습이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피폐와 고갈이 끝나지 않으면 3대 세습도 불안할 겁니다.”

노동당이 민심을 다시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동당은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인민생활을 돌보는 이른바 ‘어머니 당’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 후반 ‘고난의 행군’에 이어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은 노동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김은호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은호] “90년대 초까지만해도 남자가 결혼하려면 노동당에 입당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우선 돈, 집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당의 또 다른 과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유엔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은 물론 외국과의 금융 거래와 외화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핵 문제에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IF “PYONGYANG UNILATERLY INVITE.."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싶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영변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핵심에 복귀한 것과는 관계없이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지적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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