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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보고서 '미국, 센카쿠 일본 영유권 아닌 행정권만 인정'

  • 유미정

지난달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출동한 일본 감시선.

지난달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출동한 일본 감시선.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이 아닌 행정권만 인정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난 1971년 체결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Okinawa Reversion Treaty)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센카쿠 (댜오위다오) 분쟁: 미국의 방위조약 의무(Senkaku (Diaoyu/Diaoyutai) Islands Dispute: U.S. Treaty Obligations)’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닉슨 행정부 시절부터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지켜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의 오키나와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댜오위다오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19세기 말인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됐습니다.

이후 1971년 6월 미-일 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 이후 일본령으로 편입돼 지금까지 일본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 지역에 엄청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과 타이완은 센카쿠가 고대부터 중국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근거로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인정한 것일 뿐 주권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으로 센카쿠의 행정권이 일본에 반환됐다고 해서, 센카쿠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1971년 6월 17일 윌리엄 로저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 행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센카쿠 열도가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조약의 조항 5조는 일본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영토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대한 방어 책임은 일차적으로 일본에 있다면서도, 중국이나 타이완과 심각한 무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방위조약 의무를 지키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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