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통일장관 "남북관계 경색 북한 책임"


8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8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한국 국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깊어지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35억4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해 양국간 무역 규모는 56억 달러로, 전년보다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북한 전체 무역 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 5년 전 65%에서 지난 해에는 90%까지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입니다.

[녹취: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단순한 교역 뿐 아니라 북한의 SOC 건설 지하자원 개발 심지어 중국의 인민폐가 북한과 함께 공용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90% 이상 예속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4배나 증가했고, 수입은 2배 가량 늘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지하자원이 대부분이었고,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원유와 휘발유 등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도 해마다 늘어나, 2008년 15만 t에서 지난 해 38만 t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배경으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원유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8일 국회 답변 내용입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한 것입니다. 원유값의 상승과 무역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무연탄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원인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중간 무역 확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5.24 조치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선 또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저조한 남북교역 규모와 인도적 지원 등을 예로 들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도발을 일삼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경색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