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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북한 김정은 정권, 인권 개선, 경제 개혁 조짐 없어'


지난 4월 25일 북한 인민군창설 80주년 기념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가운데). (자료 사진)

지난 4월 25일 북한 인민군창설 80주년 기념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가운데). (자료 사진)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제1위원장이 등장한 뒤에도 암울한 인권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시킬 개혁 신호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67차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것으로 올 상반기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한 뒤에도 암울한 인권상황에 개선 조짐은 전혀 없으며,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역에 여전히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만연돼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열악한 경제와 식량 사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신호도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부가 성분에 따라 식량과 주택, 의료, 취업, 교육기회까지 차별하는 정책도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신숙자 씨 모녀 송환 문제, 관리소 즉 정치범수용소의 심각성, 그리고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신숙자 씨 모녀의 경우 유엔 실무그룹이 이미 북한 당국의 강제 구금으로 결론 내리고 석방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숙자 씨 모녀 문제는 연좌제의 한 예라며, 합법적인 절차없이 극단적으로 장기간 인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자가 경제적 요인으로 탈출했더라도 이는 북한 정부의 성분에 따른 각종 정치적, 사회적 차별과 직결되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 대부분이 북한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는 적대계층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조사를 위해 북한과 중국에 방문 허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31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보고서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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