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김정은 정권, 탈북자 처벌 강화' - 영국 내무부 지침서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측 초소. (자료 사진)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측 초소. (자료 사진)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은 또 탈북자가 영국에서 망명 지위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국경청 (UK Border Agency)은 지난 27일 갱신한 북한인에 대한 망명심사기준 안내 지침서에서 최근 북한 사회의 동향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국경청은 여러 정부와 민간단체,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후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행 망명을 시도한 탈북자는 적어도 계속 5년의 교화형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국경청은 또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 여행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여행과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소수의 핵심 계층만이 여행과 자가용 소유 등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청은 특히 평양과 지방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식량과 주택, 보건, 생활환경이 훨씬 좋은 평양이 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청은 북한인들의 망명과 인도적 보호 신청을 심의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해마다 최근 동향을 갱신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그 밖에 정치권, 식량권, 종교자유권이 북한에서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탈북자는 난민과 망명 대상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경청은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한국의 탈북자 수용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며, 탈북자는 망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탈북자를 헌법에 따라 자국민으로 인정해 인도적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박해의 공포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국제난민현황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영국에 북한인 603명이 망명 지위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8년 위장 탈북자 사건이 불거진 뒤 망명 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수의 탈북자들에게만 망명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장 탈북자는 이른바 해외에 건너 가 망명을 신청하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을 말합니다. 일부 한국 국적의 탈북자들은 영국행이 막히자 최근에는 캐나다와 네덜란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한 소식통은 2일 ‘VOA’에 영국 국경청의 지침서는 캐나다와 호주 등 50개 이상의 영연방 국가들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 탈북자들로 인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3국 내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