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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올랑드 정부, 부유세 제안


28일 파리에서 기자회견 중인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

28일 파리에서 기자회견 중인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

프랑스의 새 사회당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계획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으로 39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지출 삭감이며, 나머지 3분의 2는 이른바 부유세로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130만 달러 이상의 프랑스 부유층들은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이 같은 고세율은 프랑스 정부가 부유층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리 에이로 총리는 예산안에 공정을 기하고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유로권 제2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실업률이13년내 최고 수준인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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