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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 입장 보여야"

  • 유미정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자료 사진)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자료 사진)

미국은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워싱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1951년 일본과의 평화협정에서 독도-다케시마 문제가 누락된 이유도 규명할 필요가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간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셴카쿠 열도 일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 타이완과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는 독도 일명 다케시마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입니다.

[녹취: 켐벨 차관보] "Our position is clear we do not take…"

분쟁중인 영토의 궁극적인 주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 지에 대해 한 쪽 편을 들지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에 자제와 냉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캠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맹 관계와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 외교적 중요성 때문에,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 정부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문제에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토마스 션바움 법대교수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다케시마 갈등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션바움 교수] "In my opinion,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volved…"

션바움 교수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1951년 일본 평화협정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서명한 지난 1951년 평화협정에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명확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보수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자체 ‘백그라운더(Backgrounder)' 최근 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 안보가 희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훈련 상호 참관같은 일차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고려, 지난 6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 등 군사협력 조치에 조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역사적 반감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더 큰 군사적 협력에 제약이 가해졌다며, 미국은 좀 더 강력한 미-한-일 3자 안보 협력 기회를 만들어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중립과 비개입 입장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원] "When North Korea has warheads on its missiles…"

만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미사일에 탑재될 핵탄두를 생산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 사정거리가 연장된 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 등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현재 두 나라의 갈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반대를 나타낼 것이 분명하며, 이는 미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닉시 연구원]"The secretariat of the state could instruct the…"

“미 국무부 내 역사부서에서 1951년 일본 평화협정에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누락된 명확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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