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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달새 4번째 투자설명회...유치 안간힘

  • 최원기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황금평·위화도, 라진 경제특구 투자설명회. 북한 무역성 산하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중국의 GBD 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가 개최했다.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황금평·위화도, 라진 경제특구 투자설명회. 북한 무역성 산하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중국의 GBD 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가 개최했다.

북한이 베이징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달에만 4번째 투자 설명회입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중국의 공공외교문화교류 센터는 이날 베이징 차오예술센터에서 ‘북한투자환경과 투자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나온 북측 윤형일 국장은 외자 유치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북한 운형일 국장] “(김정은 동지는)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은 대담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며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모든 일을 설계하고 진행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날 북측에서는 국영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나와 광산과 조선소, 건강식품 등 50여 개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은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투자 절차와 각종 혜택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인 기업인 1백여 명이 설명회장을 찾아 관심을 보였습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기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지린성 창춘과 푸젠성 샤먼에서 황금평과 위화도 그리고 나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중국의 민간단체인 해외투자연합회와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자주 투자 설명회를 여는 것을 보면 외자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이스 오 교수] "NORTH KOREAN NEW LEADER KIM JUNG-EUN…"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려면 외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1970년대와 80년대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도 외자를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문제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그레이스 오 교수의 말입니다.

<INVEST9/26WKC-ACT3>[녹취: 그레이스 오 교수]
“FIRST NEED TO RESOLVE NUCLEAR ISSUE…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면 핵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법령을 개정하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말부터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합작법, 외국투자 기업법등 투자 관련법들을 개정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지난 7월 “외국 기업들이 공화국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려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소득세는 3년간 면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을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당간부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역일군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김태산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태산]“19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이 나와서 조총련 사업가와 중국 동포와도 합영,합작이 시작됐는데 그후 북한 정부는 자본과 기계, 기술을 빨아들이고 합영회사의 인사권과 재정관리권을 몽땅 노동당이 차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당초의 약속을 어긴 사례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한국의 현대아산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북한 군이 쏜 총에 맞아 한국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해 4월 일방적으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기업도 북한에 진출했다가 북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부 랴오닝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지난 2006년 북한에 2억4천만 위안, 미화로 3천7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빈털털이로 쫓겨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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