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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북한 통치구조, 세계 최악 수준'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참배하는 주민들.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에 참배하는 주민들.

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의 통치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먼저, 이번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1996년부터 20011년까지 전 세계 통치구조지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996-2011)’ 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세계 30여개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40개 가까운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백개가 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국의 6개 분야 통치구조 지수를 -2.5점에서 +2.5 점 사이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각각의 점수의 상대적 순위도 매기고 있는데요, 전체 1백%를 기준으로 0%에서 10% 사이에 해당되면 최하위권, 10%에서 25% 사이이면 하위권, 이런 식으로 중하위권과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6가지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한 나라의 국민이 정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 자유 보장 정도를 나타내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성,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정부의 불안정이 초래될 위험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정부와 공무원의 자질과 봉사, 정치적 중립성 등이 측정되는 정부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의 질은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다루고, 법치는 계약이행과 치안, 사법 등의 분야에서 법의 준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부패 통제는 정부의 부정행위나 비리 방지 척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북한의 통치 구조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지난 해 북한 통치구조 점수를 보면, 규제의 질에서 -2.47점,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에서 -2.19점으로 최하점인 -2.5점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효율성이 -1.87점, 부패 통제가 -1.38점, 법치가 -1.3점, 정치적 안정이 -0.45점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6개 모든 부문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다는 얘기인데요, 예년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2009년 이후 2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의 경우,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 부패통제 등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점수가 하락했었는데요, 2011년에도 정치적 안정과 규제의 질, 그리고 부패통제 등 3개 부문에서 또 다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네, 북한의 통치구조가 세계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가지로 분류된 상대적 순위에서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만 하위 32.5%로 중하위권에 올랐을 뿐 나머지 5개 부문은 모두 하위 10% 안에 포함되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과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부문은 최악 중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같은 아시아 권 국가들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국 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의 통치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 통치구조를 정부가 선출, 감시, 교체되는 과정과 건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량, 그리고 국민과 국가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국은 6개 분야에서 모두 중상위권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언론자유와 정치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부패통제에서 중상위권으로 평가됐고요, 정부의 효율성과 규제의 질, 법치 부문에서는 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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