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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개최...경제 조치 빠져


25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중앙TV 보도.

25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중앙TV 보도.

북한은 올 들어 두 번째로 연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해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제 관련 개선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선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소학교 교육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학교 6년 과정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눠 각각 3년씩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청년들의 군 입대 시기도 1년 늦춰질 것으로 보여, 군 병력 충원 체계를 비롯한 북한 사회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40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의무교육 확대실시와 관련해 북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그러나 서방언론 등이 관심을 가졌던 경제개혁 조치나 특구 운영과 같은 경제 관련 조치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경제 관련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단행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다소 의외지만 지난 2002년 7.1조치 때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경제 개혁 조치에 따른 내부 동요와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경제관련 조치의 폭과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 곽범기 내각 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또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에 선임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비롯한 최근 북한 동향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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